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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 조사 일정이 잡히면 휴대전화를 가져와 달라는 연락을 함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촬영물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건에서는 기기 자체가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쓰이는 절차가 임의제출인데, 말 그대로 제출하는 쪽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동의가 전제된다는 말은 범위를 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제출 여부보다 범위입니다. 임의제출은 … 더 읽기

사건이라는 한 단어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가리키지만, 두 절차에서 그 말이 담는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국가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성립하는지이고, 민사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절차를 움직이는 주체가 다르고, 자료가 모이는 경로도 다릅니다. 같은 말로 불린다는 이유로 두 절차의 준비를 같은 순서로 잡으면 어긋나는 대목이 생깁니다. 두 절차에서 … 더 읽기

변호사법에는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정한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신청이나 동의와 관계없이 규정 자체로 작동합니다. 상담을 잡기 전에 한 번 짚어 두게 되는 … 더 읽기

검색창에 조건을 넣고 결과를 내려 보면 첫 화면의 상당 부분은 비용을 들여 올린 자리입니다. 그 아래로는 사무소가 직접 운영하는 소개 문서, 언론 기사 형식을 빌린 홍보물, 질문과 답변으로 꾸며진 게시판, 이용자가 남긴 후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어느 것이 광고이고 어느 것이 정보인지는 제목만 보아서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잡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의 절반은 이 뒤섞인 화면에서 … 더 읽기

같은 계약서를 읽고도 비용에 관한 이해가 서로 달랐다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착수금이 어디까지를 덮는지, 성공보수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발생하는지, 사건이 다음 심급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새로 계산되는지가 대표적으로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가 적히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 두면 상당수는 미리 갈라집니다. 비용 이야기를 계약 … 더 읽기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이 끝나는 항목 후보를 몇 곳 추려 두었다면 소개 문구를 읽기 전에 등록 상태부터 조회해 보는 순서가 실용적입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협회가 운영하는 조회 화면에서 이름과 소속 지방변호사회, 사무소 소재지, 개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 상태이거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이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조회에 드는 시간은 길지 않은데 … 더 읽기

법무법인 소개란을 훑다 보면 재판 경험을 갖춘 인력을 구성에 포함해 두었다는 설명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법률 시장에서 이런 서술이 늘어난 배경에는 사건 의뢰인이 조직 규모와 구성원 이력을 먼저 살펴보는 탐색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란에 적힌 구성과 실제로 본인 사건을 맡는 사람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모양을 보는 일과 담당자를 확인하는 일은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더 읽기

환경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 소년보호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비행 사실만 확인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부는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을 밝히도록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사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근거가 행위보다 환경 쪽에 더 많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받는 첫 연락도 대개 조사 일정을 잡는 내용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 더 읽기

검찰에서 다시 부른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같은 질문을 떠올립니다. 경찰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또 말해야 하는지, 앞에서 한 답변과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문제가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계의 조사는 쟁점이 좁혀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의 성격 자체가 앞선 조사와 다릅니다. 그런데 진술을 둘러싼 통념은 대체로 첫 조사만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통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 더 읽기

1심 재판이 시작되면 사건의 무게는 사실관계 다툼에서 양형 쪽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양형 자료를 병행해 준비하는 일은 대체로 함께 진행됩니다. 자료를 언제부터 모았는지, 어떤 항목이 비어 있는지는 선고 무렵에 드러납니다. 합성물 사건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딥페이크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료에서 큰 틀을 잡아 볼 만합니다. 법정형의 폭을 알아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