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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시작된 뒤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면, 받아들일지 여부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그 합의가 어느 절차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사라졌고, 상대방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성립해도 공소가 취소되지 않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작동합니다. 강제추행벌금이 선고되는 사안에서도 그 … 더 읽기

주형과 부수처분이 한 심리에서 함께 결정되는 구조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별도의 재판이 열리거나 판결 뒤에 따로 심사가 진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형을 정하는 심리에서 오간 자료와 사정이 그대로 부수처분의 판단 재료가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관한 주장을 정리할 때 취업제한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가 … 더 읽기

자녀나 가까운 친족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가 가장 먼저 찾아보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인 사건을 기준으로 쓰인 설명을 읽다 보면 같은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당사자의 사건에서는 절차의 갈래가 하나 더 늘어나고, 그 갈래에 따라 등록 의무의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의 어느 절차로 가는지가 먼저 … 더 읽기

금액이 과소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공탁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맡겨진 금액이 사건의 무게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피고인 측은 형편에 맞춘 최선의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검사나 피해자 측은 피해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평가의 차이는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읽는 기준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 읽기

합의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다음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한 번에 지급하는지 나누어 지급하는지, 서류를 먼저 받는지 돈을 먼저 보내는지에 따라 이후의 분쟁 가능성과 형사 절차에서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사건이 송치되기 전 단계를 기준으로 지급 시기와 방법에서 문제되는 사항을 서류와 기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금액 자체의 적정성은 다루지 않고, 정해진 금액이 어떻게 … 더 읽기

모른다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의 차이 조사에서 받는 질문은 대개 시간과 장소를 좁혀 들어옵니다. 몇 시쯤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오래된 일이거나 술자리가 끼어 있으면 모든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구간이 생깁니다. 이때 어떤 표현으로 답하는지에 따라 조서에 남는 문장이 달라집니다. 모른다는 답변은 사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 더 읽기

성립 요건을 먼저 다투는 경우의 실익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은 행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검찰 단계에 들어서면 수사기록이 한데 정리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양형 자료만 쌓아 두면 쟁점이 비껴갑니다.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성립이 전제된 뒤에야 판단의 자리에 들어옵니다. 준강간전문변호사가 맡는 사건의 다툼 지점 성립 요건은 조항마다 다르게 … 더 읽기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뒤에 내는 자료가 맞물리는 지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고소한 쪽에서도 다시 손을 대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은 이미 조서로 남아 있지만, 그 조서가 피해 사실 전부를 담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묻지 않은 대목은 비어 있고, 조사 당시에는 떠오르지 않던 사정이 뒤늦게 또렷해지는 일도 … 더 읽기

입건에서 송치까지 걸리는 구간 가족이 수사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는 대체로 둘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와,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혐의의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해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 더 읽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의 종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자료입니다. 통신사의 기지국 자료, 상점의 폐쇄회로 영상, 교통카드 이용 내역처럼 보관 기간이 정해진 자료는 기간이 지나면 남지 않습니다. 진술은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므로 시간이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은 자료를 당사자가 뒤늦게 찾으려 하면 이미 없어진 경우가 생깁니다. 영상 자료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