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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다시 부른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같은 질문을 떠올립니다. 경찰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또 말해야 하는지, 앞에서 한 답변과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문제가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계의 조사는 쟁점이 좁혀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의 성격 자체가 앞선 조사와 다릅니다. 그런데 진술을 둘러싼 통념은 대체로 첫 조사만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통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 더 읽기

1심 재판이 시작되면 사건의 무게는 사실관계 다툼에서 양형 쪽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양형 자료를 병행해 준비하는 일은 대체로 함께 진행됩니다. 자료를 언제부터 모았는지, 어떤 항목이 비어 있는지는 선고 무렵에 드러납니다. 합성물 사건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딥페이크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료에서 큰 틀을 잡아 볼 만합니다. 법정형의 폭을 알아야 … 더 읽기

양형이 정해지는 두 층의 판단 형이 정해지는 과정은 하나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적용 조항의 법정형 안에서 다룰 범위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개별 사정이 얹혀 형의 종류와 정도가 좁혀집니다.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의 결과가 서로 크게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층 가운데 어느 쪽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지 않으면 제출한 자료가 자리를 찾지 … 더 읽기

최초 유입부터 종료 시점까지를 다시 세우는 일 조사를 마치고 송치를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주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의 순서를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기기에서 뽑아낸 로그를 시간 순서로 나열해 사건의 흐름을 구성합니다. 같은 자료를 같은 축 위에 올려 두고 보지 않으면 진술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송치 … 더 읽기

신고 여부를 정하는 일과 자료를 확인하는 일은 같은 시점에 놓이지 않습니다. 앞의 결정은 마음이 정리되는 속도를 따르지만, 뒤의 작업은 기록이 보존되는 기간을 따릅니다. 두 속도가 어긋나면서 뒤늦게 확인이 어려워지는 항목이 생깁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선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정리해 두는 자료 고소를 할 것인지 정하기 전에도 확인해 둘 수 있는 … 더 읽기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설명 가운데는 오래 반복되면서 사실처럼 굳어진 것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런 설명에 기대어 상황을 정리하면, 정작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과 준비한 내용이 서로 어긋납니다.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짜여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도 몇 가지 통념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습니다. … 더 읽기

형사사건의 비용은 하나의 금액으로 제시되기보다 여러 항목이 합쳐진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료,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고, 어느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계약마다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비용을 확인할 때는 총액보다 항목의 구성과 산정 기준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 더 읽기

진술거부권이 법에 놓여 있는 자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 권리를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권리의 내용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신문 자체에 응해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모두 들어갑니다. 행사 여부가 조서에 기재되는 항목이라는 … 더 읽기

촬영에 관한 동의가 판단되는 요소 재판까지 온 촬영 사건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자주 등장하지만 받아들여지는 폭은 좁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말은 촬영 당시 상대가 촬영 사실을 알고 그에 응했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알고 있었는지와 응했는지가 갈라지는 지점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알고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고 응했다는 점이 남지 않으면 주장은 절반만 서게 … 더 읽기

고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한계 어떤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리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아무 연락이 오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지,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접수되었다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를 당사자가 직접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피의자로 입건된 뒤에야 본인에게 정보가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입니다. 아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