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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적힌 사실과 기억이 어긋날 때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에는 죄명만 적혀 있고,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는 담겨 있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량의 폭이 넓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 더 읽기

성범죄로 묶이는 사건은 죄명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도 서로 다른 조문이 검토됩니다.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경우라면, 어떤 요소가 행위의 평가를 가르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조문에 적힌 문언은 길지 않지만, 그 문언이 실제 사건에 얹히는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는 작업은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 더 읽기

같은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다르게 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쪽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판단은 단순해지지만, 실제 절차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고, 같은 장면도 서 있던 위치에 맞춰 다르게 남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작업에 오랜 시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