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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서면이 각각 담는 의사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서면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같은 서류로 알고 한 장만 받아 두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두 서면은 담는 의사가 다르고 작성 주체와 쓰임도 다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적은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국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 더 읽기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법 제299조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한 죄명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피의자 본인은 상대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송치를 앞둔 시점이 되면 이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 더 읽기

조서가 작성되는 방식 조사실에서 오간 말은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조사관이 문답 형태로 정리한 문서이고, 뒤의 절차에서 사건을 읽는 사람은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의 진술을 접합니다. 말과 문서 사이에는 요약과 표현의 선택이 끼어들기 때문에, 조서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조사 당일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도 여기에 … 더 읽기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대화 내용과 저장된 파일, 접속 이력이 사실관계의 뼈대를 이루기 때문에 기기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리해야 할 것은 기기를 낼지 말지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무엇이 어디까지 넘어가는지와 그 범위를 어떻게 남길지에 가깝습니다. 제출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 더 읽기

양형기준이 놓이는 위치 재판 단계에 들어서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영역과 형을 정하는 영역이 나뉘어 심리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후자에 무게가 실리고, 다투는 사건에서도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같은 영역이 열립니다. 형을 정하는 과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재량이 아무런 틀 없이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이 사건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고, 실무는 그 틀 위에서 움직입니다. … 더 읽기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수사기관의 손을 떠나 법정으로 옮겨 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처분을 정하는 쪽이 검사였지만, 재판에서는 증거를 놓고 양쪽이 주장을 펼치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소장을 받아 든 시점에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은 무엇을 다툴 것인지입니다. 이 선택이 이후의 기일 운영과 제출하는 자료의 성격을 모두 바꿉니다. 사실을 다투는 사건과 양형을 다투는 사건 형사재판은 크게 두 층으로 나뉩니다. … 더 읽기

신상정보 등록이 개시되는 시점 형이 정해지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판결에 함께 붙는 처분은 그 뒤에 움직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처럼 형과 별개로 정해지는 항목이 있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오래 남습니다. 선고 당시에는 형의 크기에 시선이 쏠려 이 부분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에 어떤 문구가 적혔는지를 한 줄씩 읽어 두는 작업이 먼저 놓입니다. 판결의 … 더 읽기

양형기준이 작동하는 방식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선택형으로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형을 정하는 작업은 이 범위 안에서 시작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이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양형기준은 범죄군마다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행위의 종류와 상대의 연령, 다른 범죄와 결합했는지에 따라 유형이 갈립니다. 권고 형량 범위가 … 더 읽기

범행 경위가 평가되는 방식 재판 단계에 들어서면 다투는 지점이 좁아지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형을 정하는 자료가 심리의 중심에 놓입니다. 이때 법원이 보는 것은 행위 하나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의 전체 모양입니다. 같은 촬영 행위라도 우연히 한 차례 이루어진 경우와 계획적으로 장비를 준비한 경우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유형이 갈리면 권고 형량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 더 읽기

양형 자료의 갈래 공소가 제기된 뒤에 법원으로 들어가는 서면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서면은 증거의 신빙성과 경위의 모순을 짚는 데 지면을 쓰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서면은 양형에 관한 사정을 모으는 데 지면을 씁니다.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자료를 내더라도 배치와 설명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 새로 만들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