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전문변호사,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앞두고 정리할 것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대화 내용과 저장된 파일, 접속 이력이 사실관계의 뼈대를 이루기 때문에 기기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리해야 할 것은 기기를 낼지 말지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무엇이 어디까지 넘어가는지와 그 범위를 어떻게 남길지에 가깝습니다. 제출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가 따라붙으므로 순서를 앞뒤로 바꾸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휴대전화 한 대에는 사건과 관련된 대화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가족 사진, 업무 문서, 금융 기록, 건강 정보가 같은 저장매체에 섞여 있고, 클라우드 계정이 연동되어 있으면 기기 밖의 자료까지 접근 경로가 열립니다. 전자정보 압수에서 범위를 다투는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출을 앞둔 단계에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스스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임의제출의 의미와 동의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가벼운 협조처럼 들리지만, 제출된 기기는 그 시점부터 압수물이 됩니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환부나 가환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반환 시점은 분석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협조와 압수가 같은 자리에서 겹친다는 점이 이 절차의 특징입니다.

제출과 압수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구조

영장에 의한 압수는 발부된 문서에 대상과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반면 임의제출에서는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제출자의 의사입니다. 의사가 어디까지였는지가 문서로 남지 않으면, 사후에는 정황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확인서나 임의제출 동의서에 범위를 적어 넣는 실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출한 사람과 피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구조가 한 번 더 꺾입니다. 제3자가 보관하던 기기를 낸 상황에서는 제출자의 동의만으로 모든 탐색이 정당화되지 않고, 피의자 측에 참여 기회를 주는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제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라지는 구조는 스토킹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도 확인의 단서가 됩니다.

제출 당시의 대화는 조서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를 건네면서 무엇을 보아도 좋다고 말했는지, 특정 대화방만 보여 주기로 했는지는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뒤에 범위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제출 시점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그리고 그 기록이 이후 절차에서 인용되는 방식에 관한 정리는 사건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같은 규정 위에 놓입니다. 문서로 남은 의사와 진술로 재구성한 의사는 증명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판사출신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에도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출을 요구하는 주체가 경찰인지 검찰인지에 따라 이후 분석 경로도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시도경찰청 디지털포렌식 부서가,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청 과학수사부서가 분석을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석 기관이 바뀌면 참여 통지와 목록 교부의 창구도 함께 바뀝니다.

관할과 담당 부서에 따라 접수 창구와 서류 양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지역 단위로 정리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기록 열람 신청서의 서식이나 접수 방법 같은 실무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역 기준의 절차 설명은 수원판사출신변호사가 다루는 영역과 같은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동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의 처리

판례는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를 제출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정하고,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성이라는 기준은 사후에 판단되므로 제출 단계에서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어느 대화방, 어느 폴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범위를 적지 않은 제출은 사실상 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범위 기재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압수 대상을 특정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영장 집행이라면 영장 문서가 그 역할을 하고, 임의제출에서는 제출 서면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두 경로의 대응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 판단의 단서가 됩니다.

제출 서면에 범위를 적었더라도 분석 과정에서 그 밖의 자료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은 생깁니다. 판례는 무관한 정보가 발견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세워 두었습니다. 경계가 지켜졌는지는 상세목록과 분석 보고서를 대조해 확인하게 됩니다.

접촉 사건처럼 기기 자료가 부수적인 유형과, 저장된 파일 자체가 혐의를 구성하는 유형은 압수의 무게가 다릅니다. 앞쪽에서는 통화와 문자가 경위를 보조하고, 뒤쪽에서는 파일의 존재와 경로가 구성요건에 직결됩니다. 두 유형의 차이에 관하여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도 비교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제출 범위를 좁히는 요청과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선택은 절차상 의미가 다릅니다. 앞의 요청은 협조 의사를 유지하면서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고, 뒤의 선택은 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 결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동일합니다.

성범죄 사건 전반에서 전자정보의 압수 절차는 같은 조문과 같은 판례군을 따릅니다. 죄명이 달라도 선별 압수, 참여 기회, 목록 교부라는 세 축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런 이유로 절차의 골격은 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동일한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잠금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의 갈래

기기를 제출하더라도 잠금이 걸려 있으면 분석은 곧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비밀번호를 말하는 행위는 진술에 해당하므로 진술거부권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거부가 법적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절차상 다른 경로가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잠금 해제를 거부하면 포렌식 도구를 이용한 우회 시도나 영장 청구가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기 종류와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우회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반면 자료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해제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으며, 그 차이는 준강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비교할 때 정리의 단서가 됩니다.

해제에 응하는 경우에는 범위 문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행위가 기기 전체에 대한 동의로 읽히지 않도록, 제출 서면의 범위 기재와 함께 다루어지는 편이 정합적입니다. 해제 시점과 참여 여부를 기록해 두는 작업도 같이 따라붙습니다.

비밀번호 진술과 진술거부권의 경계

진술거부권은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형사소송법은 신문 전에 이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고지 요구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실무는 진술의 성격을 인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생체 인증의 경우에는 진술이 아닌 신체 특징의 이용이라는 점에서 논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잠금이 걸린 기기는 이 지점에서 별개의 검토를 받습니다.

거부 사실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권리 행사 자체를 불이익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건 전체의 태도와 관련해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 행사와 태도 평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관하여는 강제추행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에 별도의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해제를 거부한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압수의 근거가 바뀝니다. 영장 집행에서는 범위가 문서에 적힌 대로 정해지고, 제출자의 의사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서 물러납니다. 임의제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영장 집행으로 넘어가는 것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놓여 있습니다.

잠금 해제에 응하지 않는 동안에도 다른 자료의 수집은 계속됩니다. 통신사 회신과 계좌 내역, 상대방 진술처럼 기기 밖에 놓인 자료가 먼저 정리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기기 분석이 뒤로 밀린 사건과 곧바로 진행된 사건은 조사의 순서 자체가 달라지고, 그 순서의 차이는 성추행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견주어 검토의 단서가 됩니다.

제출을 거부하면 이어지는 절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선택은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닙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성을 전제하므로, 거부가 곧 조사 불응으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발부되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영장 집행은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참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영장 집행에서는 제출 국면보다 참여 기회가 명확하게 다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임의제출은 절차가 간이해 참여 없이 진행되기 쉽고, 그래서 사후에 위법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두 경로의 이러한 차이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별도의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거부와 협조 사이에는 중간 지점도 있습니다. 특정 대화방의 내용을 캡처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 필요한 파일만 추출해 저장매체에 담아 내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어느 방식이 받아들여지는지는 혐의 내용과 자료의 성질에 따라 갈립니다.

일부만 열어 주는 방식이 가능한지

선별 제출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마찰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제출자가 고른 자료만으로는 무결성과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대로 기기 전체를 넘기면 관련성 없는 정보까지 탐색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긴장을 조정하는 장치가 선별 압수 원칙과 참여 절차입니다.

접촉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기기 자료가 경위 보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저장 파일이 구성요건인 사건에서는 선별의 여지가 좁아지고 전체 이미징이 시도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사건 성격에 따른 이 차이에 관하여는 성추행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 관련 항목이 붙어 있습니다.

선별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검색어와 대상 기간을 함께 특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사용된 검색어 목록과 기간이 문서로 남으면 탐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가 사후에 드러납니다. 기록이 남지 않은 탐색은 범위를 다투는 자리에서 재구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촬영물이 포함된 사건은 파일의 생성 시각, 저장 위치, 전송 이력이 각각 별개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의 파일을 두고 제작과 소지, 배포가 나뉘어 평가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평가 단위의 분리는 카촬죄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추가적인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제출 전에 목록을 남기는 방법

기기를 넘기고 나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자료가 전부인지, 맥락이 잘린 일부인지를 대조할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출 전에 자신의 기기 상태를 기록해 두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목록으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제출 전에 남기는 기기 상태 기록

남겨 둘 항목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설치된 메신저와 계정의 목록, 연동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중인 저장 공간의 용량, 주요 대화방의 이름 정도가 기본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가 있다면 그 대화방의 전체 내용을 원본 그대로 사본으로 확보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때 원본을 지우거나 편집하면 별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화 내용의 사본은 유리한 부분만 골라 남기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앞뒤 맥락을 포함한 전체가 있어야 인용된 문장의 의미를 되짚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전체 단위로 보존하는 방식은 카촬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 비교의 단서가 됩니다.

연령 인식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대화에서 나이나 학교가 언급된 부분이 중심 자료가 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가 미필적 고의의 판단에 직접 걸립니다. 해당 대화가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으면 시간 순으로 묶어 두는 작업이 따라붙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조항마다 중심에 놓이는 자료의 종류가 다릅니다. 성착취물 관련 조항에서는 파일과 접속 이력이,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대화가 중심입니다. 조항별로 자료를 나누는 기준은 아청법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에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기기 안에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정보가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둡니다. 가족의 의료 기록이나 지인의 사진처럼 사건과 연결되지 않는 자료는 반환과 폐기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요청을 하려면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과 경위의 평가를 다투는 사건은 확보할 자료의 방향이 다릅니다. 앞쪽은 객관적 기록의 시간 순 배열에, 뒤쪽은 전후 정황과 사후 태도에 무게가 실립니다. 두 방향의 갈래는 강간변호사가 맡는 사건과 유사한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압수목록과 상세목록을 받는 시점

압수가 이루어지면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탐색과 복제를 거친 뒤 상세목록이 교부됩니다. 상세목록에는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에서 추출되었는지가 적힙니다. 이 문서가 제출 범위와 실제 압수 범위를 대조하는 사실상 하나뿐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부 시점이 늦어지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게 됩니다.

목록을 받은 뒤에는 기재된 파일이 혐의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관련성이 설명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의 압수 근거를 묻는 절차가 남습니다. 이 대조 작업의 순서는 강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 구분의 단서가 됩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사건기록에 포렌식 보고서 형태로 편철됩니다. 열람과 등사 신청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수사 단계와 기소 이후가 다릅니다. 수사 중에는 제한되는 범위가 넓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열람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대방 측에도 기록에 접근하는 경로가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정된 변호사가 의견서를 내거나 기록을 열람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로의 범위에 관하여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에 쟁점이 붙어 있습니다.

기기를 돌려받는 시점은 분석 완료와 사건 진행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원본 반환을 신청하면서 필요한 자료의 사본을 함께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가환부 신청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강제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기기 자료가 경위의 일부로 인용되고, 자료 자체가 혐의를 구성하는 사건에서는 파일이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같은 압수 절차가 사건에 따라 다른 무게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그 무게의 차이는 성폭행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개별적인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업무와 가족 자료가 섞여 있을 때

업무용과 개인용을 한 대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기 하나에 직업 관련 문서와 가족 자료가 함께 담깁니다. 직업상 비밀이 걸린 자료, 계약서와 견적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자료들은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압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려면 제외 요청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기기 안의 자료와 서버에 남은 자료가 나뉩니다. 계정 기록과 접속 이력은 사업자 측에 남고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확보 경로가 단말기 분석과 다릅니다. 자료의 소재에 따른 확보 방법에 관하여는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에서 설명의 단서가 됩니다.

클라우드 연동은 범위 문제를 기기 밖으로 넓힙니다. 단말기에 로그인된 계정을 통해 원격 저장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압수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습니다. 연동 여부와 저장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면 요청할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합성이나 편집이 개입된 자료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원본 파일과 작업 파일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제작 도구의 설치 기록, 작업 시각, 배포 경로가 각각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분석 항목들에 관하여는 딥페이크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 관련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같은 기기나 계정을 함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어느 시점에 접속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행위자 확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기기 사용의 실태를 정리해 두는 작업이 이 국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구분	기기 내부 자료	외부 서버 자료
확보 경로	단말기 압수와 포렌식 분석	사업자에 대한 영장 집행이나 협조 요청
보존 기간	삭제 시점까지 남고 복구가 시도됨	서비스별 보존 정책에 따라 소멸
범위 다툼	제출 의사와 관련성이 기준	영장 기재 범위가 기준
목록 교부	전자정보 상세목록	회신 자료의 사건기록 편철

피의자가 19세 미만인 사건에서는 기기 압수의 진행도 보호자의 관여 아래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므로 자료의 용도도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하는 자료의 성격은 소년사건변호사가 다루는 절차와 뒤따르는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기기 분석에서 사건과 무관한 다른 혐의의 단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중단과 별도 영장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상세목록과 분석 시각을 대조해 확인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압수는 증거능력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성인 대상 사건과 적용 조항, 부수처분, 절차 운영이 모두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되는 구조가 여기에 얹힙니다. 이 구조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에서 대응의 단서가 됩니다.

제출 요구를 받은 시점과 실제 분석이 끝나는 시점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사가 한 차례 더 진행되거나 보완수사가 요청되는 일도 생깁니다. 간격을 어떻게 쓰는지가 자료 준비의 실질을 정합니다.

의식 상태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기기의 통화 기록과 위치 이력, 결제 내역이 시간대를 복원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대화 내용보다 기록의 시각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이 유형입니다. 시간대 복원 방식에 관하여는 준강간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 정리가 붙어 있습니다.

제출 이후의 열람과 참관

기기를 넘긴 다음에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탐색과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통지받는 절차, 상세목록을 교부받는 절차, 관련 없는 자료의 반환과 폐기를 요청하는 절차가 그것입니다. 이 지점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시점에 참여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분석 과정에 참여를 통지받는 절차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집행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전자정보의 탐색과 복제, 출력 과정도 집행의 일부로 다루어집니다.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분석은 증거능력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참여 통지서를 보내거나 참여 포기서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포기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후의 참관 요청은 어려워집니다.

합의 여부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양형 자료로 남는 데 그칩니다. 이 차이에 관한 내용은 고소전합의에 정리된 자료와 새로운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참관은 분석실에서 화면을 함께 보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별 기준과 검색어, 추출된 파일의 경로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관 결과를 메모로 남겨 두면 상세목록과 대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참관 일정은 분석 부서의 처리 순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과 실제 일자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조사가 먼저 진행되면 분석 결과 없이 문답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나타납니다. 조사 일정과 분석 일정의 선후를 확인해 두는 작업이 이 단계에 붙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은 기기 자료보다 영상 자료와 목격 진술이 중심에 놓입니다. 영상의 보존 기간이 짧아 확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국면도 생깁니다. 자료 종류에 따른 이 차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다루는 자료에서 해석의 단서가 됩니다.

분석이 끝난 뒤 제시되는 자료가 대화의 일부만 인용한 형태라면, 앞뒤 맥락을 포함한 전체를 요청하게 됩니다. 제출 전에 사본을 확보해 두었다면 그 대조가 수월해집니다. 사본이 없으면 인용된 부분의 의미를 다투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조항별로 요구되는 자료의 종류와 절차의 순서는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지와 시청, 배포를 나누는 기준, 대화 자체가 구성요건이 되는 조항의 요건이 그 예입니다. 관련 조항의 정리는 아청법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에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