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시작된 뒤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면, 받아들일지 여부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그 합의가 어느 절차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사라졌고, 상대방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성립해도 공소가 취소되지 않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작동합니다. 강제추행벌금이 선고되는 사안에서도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므로, 피해 회복은 별개의 경로로 따져 보게 됩니다.
처벌 희망 의사가 반영되는 범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비중이 큰 감경 사정으로 분류되고, 금전 지급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둘은 같은 자료가 아니어서,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 있는지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가 각각 확인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제출된 자료가 가장 넓게 반영되고, 항소심에서 제출되더라도 양형에 반영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선임되는 시점과 역할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에는 조사 단계부터 별도의 절차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고, 변호사가 선임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록의 일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기일 통지를 받고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가 보장되며, 증인으로 출석할 때 차폐 시설이나 비디오 중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협상 자체는 사적 영역이지만, 그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법원에 전달할지는 절차의 문제여서 양쪽의 일정과 맞물립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를 어떻게 적을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다르게 읽힙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금액의 관계를 따지는 국면은 강제추행변호사가 살피는 조건입니다.
합의 금액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정도, 지속 시간, 장소의 성격, 당사자의 관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직장이나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논의되는 금액과 재판 단계에서 논의되는 금액이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상대방 측의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지를 먼저 확정해 두는 편이 뒤의 분쟁을 줄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따른 차이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이라는 문제 대신, 이미 제출된 합의서가 양형에서 어떻게 읽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서를 제출한 뒤 사정이 달라져 의견을 다시 밝히려는 경우에도 법원에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앞선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경위가 함께 확인됩니다. 금액을 분할로 받기로 정했다면 지급이 끝나기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 지급 일정과 기일 일정을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벌어진 사안은 적용 조항이 달라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부터 좁습니다. 밀집 장소에서의 접촉이 별도 조항으로 다뤄지는 사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정리된 사항입니다.
상대방 측이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 사실만 법원에 보고되는 일이 늘었습니다. 공탁금은 출급을 청구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힐 수도 있습니다. 수령을 거절한 공탁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거절 의사를 어떤 형식으로 남기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안이 접촉을 넘어선 유형으로 평가된다면 합의의 의미 자체가 달리 계산됩니다. 하한이 붙은 조항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강간죄변호사가 안내하는 범위입니다.
합의서에 담기는 항목
합의서는 짧게 쓰여도 효력이 생기지만, 문구가 간략할수록 뒤에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들어가는 항목은 아래와 같이 묶어 볼 수 있습니다.
- 당사자와 사건의 특정, 그리고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
- 지급할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시기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유무와 그 범위
-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약정의 포함 여부
-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했을 때의 효과
고소전합의와 재판 단계 합의의 차이
고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수사 개시 여부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당사자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다릅니다. 반면 재판이 진행된 뒤의 합의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양형 자료로만 작동하므로, 문서에 담길 내용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수사 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행위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이 확정되어 있어 대상을 좁혀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문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에 각각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를 나누어 적게 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조항 배치는 성추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항목입니다.
처벌불원과 부제소는 서로 다른 약정입니다. 처벌불원은 형사 절차에서 양형 자료로 쓰이는 의사표시이고, 부제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두 가지를 한 문장에 섞어 적으면 어느 범위까지 포기한 것인지 다툼이 생기므로, 항을 나누어 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금액의 성격도 치료비, 위자료, 휴업으로 인한 손실 가운데 무엇을 포함하는지 적어 두는 편이 뒤에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변호사가 설명하는 합의금 산정의 변수
민사 판결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와 형사 절차에서 오가는 합의금은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형사 합의금에는 양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사정이 섞여 있어, 민사 기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큰 사안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고려해 금액이 낮게 제시되기도 합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라면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금액 산정의 축으로 들어옵니다.
합의서의 문구 하나가 뒤에 민사 청구의 가능 범위를 좌우합니다. 처벌불원과 부제소를 구분해 적는 방식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작성 형식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작성된 문서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임 범위에 합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됩니다. 지급이 분할로 정해졌다면 불이행 시의 처리 방법을 함께 적어 두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적용 법조가 다르면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집니다. 조항별로 합의의 효과가 어긋나는 지점은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비교하는 대목입니다.
금전 외의 조건을 넣는 문제
금액보다 다른 조건이 더 절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을 것, 같은 건물이나 같은 노선에서 마주치지 않을 것, 직장 내에서 부서를 분리할 것, 촬영물이나 대화 기록을 삭제할 것 같은 조건이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는 이런 약정의 이행을 직접 강제하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서, 약정을 어겼을 때의 효과를 문서에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조항을 넣거나, 비밀유지 위반 시의 배상 범위를 적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카촬죄변호사가 다루는 삭제 확인의 문제
촬영물이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는 삭제 자체가 조건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한 기기와 당사자가 보유한 기기가 다르고,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소에 사본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삭제 완료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삭제 확인서를 받는 방법, 기기 분석 결과를 참고하는 방법, 삭제 지원 기관의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 범위를 커버합니다. 조건을 적을 때 삭제의 대상과 확인 방법을 함께 특정해 두어야 이행 여부를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촬영물이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는 삭제와 유포 중단이 조건의 중심에 놓입니다. 기기 분석과 삭제 확인의 절차는 카촬죄전문변호사에 담겨 있습니다.
약정을 넣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겼을 때 형사 절차에서 곧바로 제재가 내려지지는 않고, 별도의 사건으로 다시 신고하거나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로를 거칩니다. 스토킹 사안이 함께 있다면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처럼 법에 정해진 수단을 쓸 수 있어, 약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어떤 수단이 가능한지에 따라 합의서에 넣을 조건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건들
비밀유지 조항은 양쪽 모두가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위를 넓게 잡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사건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을 밝히는 행위까지 제약되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어, 절차상 권리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상담 기록이 남는 것도 문구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항을 넣기로 했다면 적용 대상과 예외를 함께 적는 쪽이 분쟁을 줄입니다.
이미 전송된 파일은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 삭제 약정의 실효성이 문제됩니다. 유포 경로별 차단 수단에 관한 설명은 디지털성범죄변호사에 모아져 있습니다.
조건의 이행 기간을 정하는 방법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을 짧게 잡으면 선고 전에 이행이 끝나 양형 자료로 제출하기 쉬워지지만, 실제로 필요한 기간을 담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간을 길게 잡으면 이행 여부가 선고 시점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행 상황을 중간에 확인할 방법을 정해 두면 두 요구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이 섞인 사안이라면 원본의 출처까지 조건에 포함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편집물의 삭제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딥페이크변호사가 살피는 국면입니다.
합의 이후에도 남는 청구권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범위에서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다만 제한의 범위는 문서에 적힌 대상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뒤에 드러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남는다는 법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해진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어디까지 예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합의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문구의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조항의 해석이 뒤에 다시 문제되는 사례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서 확인되는 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간 제한도 함께 확인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시점과 기간의 기산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상태를 이용한 유형으로 평가되면 위자료 산정의 기준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달라지는 사안이라면 준강간전문변호사가 검토하는 사안입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남는 영역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면제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과 기간은 선고형의 종류와 적용 법조에 따라 정해지고, 일부 조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측이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 자료를 모으는 배경에는 이 차이도 놓여 있습니다.
접촉에 그친 사안과 그보다 중한 유형은 손해의 항목 구성이 같지 않습니다. 중한 유형으로 넘어가는 경계는 준강간변호사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합의가 각 절차에서 갖는 효과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형사 절차 | 민사 절차 |
|---|---|---|
| 합의의 성격 |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 | 당사자 사이의 계약 |
| 절차 종결 효과 | 공소는 그대로 유지 | 부제소 범위에서 청구 제한 |
| 금전의 귀속 | 벌금은 국고로 귀속 | 손해배상금은 당사자에게 귀속 |
| 부수처분 | 약정으로 면제되지 않음 | 해당 사항 없음 |
| 불이행 시 대응 | 자료의 신뢰도 문제로 연결 | 이행 청구와 강제집행 |
결렬되었을 때의 진행
협상이 깨지더라도 절차상 할 수 있는 일은 줄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공판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일정 범위의 범죄에서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 금액을 정받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성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스토킹변호사가 함께 거론될 때의 합의 범위
접촉 전후에 반복적인 연락이나 따라다니는 행위가 있었다면 별개의 혐의가 함께 올라옵니다. 스토킹범죄는 제정 당시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으로 삭제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같은 조치가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면 합의와 별도로 거리 유지가 확보되고, 조치 위반 자체가 다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는 합의의 대상 범위를 어느 사건까지로 할지 적어 두는 쪽이 정리가 쉽습니다.
반복된 연락이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는 접근금지 조치가 별도로 논의됩니다. 잠정조치와 합의의 관계를 다룬 설명은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흐름입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과 그 이유를 밝히는 방법이 쓰이고,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함께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탁금을 받으면서도 처벌불원 의사는 밝히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금전의 수령과 의사표시가 분리된다는 점을 전제로 각각을 따로 결정하게 됩니다.
양형 심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방법
의견 진술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의 내용과 현재 상태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치료 경과를 보여 주는 진단서, 상담 기록, 휴직이나 전학 같은 생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면 진술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진술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거나 중계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선고 기일 전에 도달해야 심리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결렬된 뒤에도 의견을 밝히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형 심리에서 다룰 수 있는 폭은 조항마다 다르고, 접촉에 관한 사안은 강간변호사와 다른 지형입니다.
경계가 닿는 다른 사건 유형들
합의 조건을 검토하는 틀은 사건 유형이 바뀌면 함께 조정됩니다. 당사자의 연령, 행위자의 연령, 사건이 전파된 경로에 따라 적용 법률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판단 기준이 어긋나는 지점을 유형별로 떼어 봅니다.
아청법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 달라지는 조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률이 교체되고 합의의 효과도 다르게 계산됩니다. 연령 구간별 법정형의 차이는 아청법전문변호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추가로 검토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벌금형에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금액의 폭도 형법 조항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합의 의사를 밝혔다 해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문서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을 정리하기 전에 누가 의사표시의 주체인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미성년 당사자의 의사 확인 절차는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가 살피는 전제입니다.
상담과 치료의 경로도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해바라기센터나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의료 지원과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남는 기록이 뒤에 손해의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치료비가 지원된 부분과 당사자가 직접 부담한 부분은 청구 단계에서 구분되므로, 영수 자료를 항목별로 모아 두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지원 제도의 이용과 민사 청구는 서로 배타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소년사건변호사가 맡는 절차에서의 합의
피해 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행위의 유형에 따라 층이 나뉩니다. 접촉 사안의 기준선은 강간전문변호사와 구분됩니다.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형벌이 아닌 처분이 내려지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선택지가 등장하지 않고, 합의 자료는 처분의 종류를 정할 때 참고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사건 내용과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합의서에 담을 문구의 초점도 이동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반복하는 부담은 사건 유형과 무관하게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는 성폭행변호사와 맞물립니다.
진술의 반복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영상녹화, 전문조사관의 조사, 증인신문의 비공개 진행 같은 방법이 쓰입니다. 조사 횟수가 늘어나면 진술의 세부가 조금씩 달라지는 일이 생기고, 그 차이가 법정에서 신빙성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기억나는 범위를 그대로 밝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남기는 방식이 뒤의 혼선을 줄입니다. 조사 전에 받은 지원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게 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양쪽에서 쓰는 같은 자료
중한 유형에서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 가능성까지 산정 대상에 들어옵니다. 손해 항목이 넓어지는 사정에 관한 자료는 성폭행전문변호사에 쌓여 있습니다.
같은 기록이 양쪽에서 다른 의미로 인용되는 일도 흔합니다. 사건 직후의 메신저 대화는 피해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로도 제시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전체 맥락을 함께 넣는지, 일부만 떼어 내는지에 따라 읽히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발췌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게 됩니다. 기록의 원본과 발췌본을 모두 보관해 두면 뒤에 설명할 근거가 남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자료를 읽는 순서에 관한 설명은 자료마다 서술의 깊이가 다릅니다. 법원의 심리 운영을 다룬 글은 판사출신변호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절차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알아 두면 일정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사건의 쟁점 수, 증인의 수, 감정이나 보완 수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기일의 간격이 벌어지고, 담당 재판부의 사건 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선고가 늦어지면 합의 협상이 다시 열리기도 하고, 반대로 선고가 가까워지면 조건이 급하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일정의 흐름을 미리 가늠해 두면 조건을 수락할 시점을 스스로 정할 여유가 생깁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에 배당되는지에 따라 기일 간격과 심리 운영에 차이가 납니다. 수원 지역 재판 실무를 다룬 내용은 수원판사출신변호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합의 조건을 검토하는 일은 금액을 깎거나 올리는 작업보다, 어떤 항목을 문서에 남길지 정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민사 절차에서 남는 권리를 나누어 적어 두면, 선고 이후에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금액 외의 조건을 넣을 때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까지 함께 정해 두는 쪽이 문서의 실효성을 지켜 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실무의 운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