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주장을 하나씩 무너뜨린 특수강간 무죄 사건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사람입니다. 한 객실에서 상대 여성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성격이었습니다. 상대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였고, 의뢰인들은 서로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검사는 전자를 택하여 특수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가려 줄 자료는 없었습니다. 영상도, 진단서도, 훼손된 의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법정에 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하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공소사실은 몇 개의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것,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합리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변호인은 네 전제를 각각 겨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형에 있었습니다. 특수강간죄의 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시작합니다. 감경을 최대로 하여도 3년 6월이 남고, 3년을 넘는 형에는 집행유예가 붙지 않습니다. 유죄가 되면 곧 실형입니다. 더구나 의뢰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니 합의나 반성을 양형 자료로 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절반의 승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십 쪽 분량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네 전제를 차례로 다투었습니다.

첫째 전제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긴 진술을 시기별로 모두 확보하여 맞추어 보았습니다. 임의동행보고서, 자필 진술서, 두 차례의 경찰 조사, 법정 증언까지 다섯 개였습니다.

두 피고인 가운데 누가 먼저였는지에 관한 답이 다섯 번 모두 달랐습니다. 이는 지엽적인 사항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이루는 뼈대입니다. 객실의 밝기에 관한 설명도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암막커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그곳에 달린 것은 빛이 통과하는 반투명 블라인드였고, 시각은 이미 해가 높이 뜬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이 점을 짚자 피해자는 어두운 커튼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하였다가 창문을 가리는 물건이라는 뜻이었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일관성이 유지된 구간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구간은 피해자가 미리 작성해 온 메모를 읽으며 답한 때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제2회 경찰 조사부터 등장한 그 메모는 법정 증인석까지 올라왔습니다.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서류를 치워 줄 것을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뒤, 반대신문에서 피해자의 답은 곧바로 흔들렸고 단순한 질문에도 서면으로 내겠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둘째 전제 — 물증이 없어도 진술만으로 충분하다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다른 사실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손으로 쓴 진술서에는 옷이 벗겨진 장면이 ‘자연스럽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간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 고를 표현이 아닙니다. 같은 문서에 피고인들이 무슨 힘을 어떻게 썼는지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재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의뢰인들의 주장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검사가 든 증거가 검사의 주장과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전제 —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몹시 어렵게 만들 정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말한 힘은 팔이나 다리를 붙잡거나 눌렀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맞은 일도 없고 몸에 남은 상처도 없다고 본인이 인정하였으며, 옷이 찢기거나 단추가 떨어지거나 지퍼가 망가진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의 행동도 이 전제와 맞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끝나자 피해자는 피고인 한 사람에게 차에 있는 자기 코트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그가 코트를 들고 올라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튿날 통화에서도 강제로 당하였다거나 맞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상대가 한 모욕적인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넷째 전제 —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고소가 이루어진 과정을 살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은 사건 직후 피고인들에게 합의할 뜻이 있는지를 여러 번 물었고, 피고인들과 아는 사람을 통해 그들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써 준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 측이 자산 규모를 듣고 나서 합의가 어렵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 측이 동의한 관계였는데 무엇을 합의하느냐고 되묻자 피해자 측은 그대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일부가 공소사실과 오히려 반대되고 피고인들의 말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 중요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는 내용이 점점 자세해지고 새로운 사실이 덧붙는데도 정작 핵심적인 행동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진술 하나로 유무죄가 갈리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전제를 흔들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같은 유형의 사건을 맡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